보증금못받으면부동산1 임차인 보증금을 못받아도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경매 등 사고가 터졌을 때 40%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도 전세보증금 사고에 있어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로 생각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서류상에 없는 계약자 전에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고 중개를 하여 배상 책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가게 될 경우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적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 2023. 2.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