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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2023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증여취득세증가와 양도세 이월과세에도 실익이 있을까?

by MKYU 21기 2022. 12. 22.

2023 부동산증여 장점
2023 부동산증여 늘어날까?

 

 

 

 

 

2022년안에 증여를 해야했던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 증여로인한 취득세를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해줬던 사람에 당초 취득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인데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에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거래절벽상황이고 올해도 며칠남지않은 시점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증여가 득이될지 실이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세금계산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래절벽상황이다보니 많은분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중 부담부증여를 많이들 알고계실텐데요. 부담부증여란 전세를 끼고 증여하거나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세금이나 대출금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직계존속 증여공제까지 받아서 사실상 자녀가 부담할증여세는 많지않았습니다. 증여세납부후 증여로 인한 취득세납부시에도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 가격으로 신고했기때문에 시세에 70%정도에 증여취득세율 4%를 곱해서 증여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또한 증여받고 5년후에 팔경우 자녀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기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많이 하셨는습니다.

 

2. 2022년까지 증여해야된다는 말은 왜 그런가요?

내년부터는 증여시 공동주택가격또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지않고  증여일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 후 3개월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많이 늘어나기때문입니다. 거래가 별로없는 주택등은 유사매매사례가 거의없어 공시가격으로 할수도있지만시가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취득세 부담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월과세적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때문에 증여는 올해 안에 하는 것이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 2023년에도 부동산증여는 괜찮을까?

 

예전에는 시가와 공시지가중 공시지가가 시가의 70%수준으로 낮았지만 지금처럼 거래절벽에 하락장에서는 일부단지의 경우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곳도있어 증여취득세면에서는 유리할수도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들의 근로소득이나 소득증가분이 자본의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기때문에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절세를 통한 증여를 해두는것이 좋겠다느 의견도많아 마중물로서의 역할은 될수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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