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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실제 사례 분석

정식 소유권이전된 전원주택지 [임야] 매매가 어려운 이유 기획부동산 맹지 도로연결안됨

by MKYU 21기 2022. 3. 27.

 

 

 

 

도로 모양 중심으로 분할된 필지

질문 : 지적도상에 분할된 토지모양이 보이고 소유권이 분할된 필지마다 나눠져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임으로 된 토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맹지라 매매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답변 : 경매 나온 토지 왼쪽으로는 대 가 있어 개발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분할된 것처럼 보이는 도로 모양에 붙은 임 은 모두 개발이 안된채 임으로 남아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개발된 땅들에 정식도로가 있어보이지만 도로모양으로 생긴 도로에 연결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임으로 된 토지들중 단 한필지도 개발이 안된것도 유심히 봐야할점입니다. 왼쪽 정식도로에 도로모양에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면 맹지입니다.

 

 

 

 

 

참고: 기획부동산 방식과 정상적인 전원주택 필지 분양의 차이점
 
일반 전원주택 분양방식


큰 필지에 한 덩어리에 토지 중간에 도로를 내서 생선가시 형태로 땅을 분할합니다.
분할한 도로 끝 멀리 상위에 있는 필지에 건축허가를 냅니다. (한필 지만 허가를 냄)
주택 단지 조감도를 만들고 건축허가를 득한 한필 지를 설명합니다.
토지 또는 농지분할 도면을 보여주며 계약 시마다 개별 허가 진행합니다.
도로는 필지 분양이 모두 끝나고 도로 준공을 내야 하므로 도로 준공 전에 개별필지 분양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도로에 대한 지분 등기해줍니다.

기획부동산과 차이점 : 기획부동산은 허가 자체를 아예 받지 않고 매매합니다. 
지금은 개발행위를 통해서만 토지분할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가분할도만 있어도 분할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10년 전쯤 기획부동산에서 전원주택 지으려고 분양받아서 개별필지별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도 도로여건 되는 토지 외에는 맹지 상태로 매매 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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