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세금/임대사업자

서울 수도권 규제완화, 주택임대사업자 개편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가능성 있을것 같습니다.

by MKYU 21기 2022. 11. 13.

 

 

 

2020년 이후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비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규제 완화 소식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14일 이후 해제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존치되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점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제되지 않고 존치되는 지역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2022.11.14 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


 

 

 

2.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을 때 주의할 점 첫 번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가 양도 당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어도 2년 거주요건 적용됩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 원래 있던 집, 새로 산집 모두 조정지역이었으면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상태라 새로운 집 산 날로부터 2년 내 원래 집을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중 한 곳이 해제가 되어도 처분기한이 3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WHY?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이었냐 아니었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매도기한

 

3.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을 때 주의할 점 두 번째

 

조정이나 비조정에서 3 주택부터는 비조정 (8%), 조정 (12%) 중과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세율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 비조정일때 취득세율

 

 

 

4.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규제가 해제되면서 최대 장점은 세금, 대출 완화입니다.

 

  •  LTV 한도 상향 (서민 실수요자 한정)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1억에서 2억으로 확대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에 관한 내용은 올 12월쯤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포스팅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면 건설사가 힘들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임대료 상한 5%를 지켜가며 세를 놓으면 미분양도 해소될것이고 전세 월세 시장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단, 다주택자들에게 또다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이 대립되어있기 때문에 12월에 아파트가 제외될지 포함될지에 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