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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분묘기지권 토지사용료에 대한 새로운 판례

by MKYU 21기 2021. 5. 27.

 

 

분묘기지권-사용료-판례변경썸네일
분묘기지권 사용료 이미지

 429일 공개된 대법원 판결 관련 분묘기지권의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써 토지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한 경우인근 묘와 주변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토지 사용료를 묘가 설치된 때가 아니라 토지주인이 토지사용대가를 청구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조금 다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A 씨는201410월경 경매를 통해 경기 이천에 토지를 낙찰받았고 해당 땅에서 조상의 묘를 관리하던 B씨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관습법상 권리인 분묘기지권에 따르면 , 토지에 BB 씨가 토지사용료 없이 부친의 묘를 관리할 수 있었으나, 1심에서는 AA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2심에서는 토지소유가가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토지사용에도 제약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지료조차 지급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는 반대 의견으로 판단이 나뉘었는데요

 

 

 

대법원이 2심 편을 들며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분묘기지권 시효를 취득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시점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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