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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말정산 때 100만원씩 지원…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원까지"

by MKYU 21기 2022. 11. 9.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2022.11.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했다. 이런 기조 아래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했다.

​먼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7천667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관련 예산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천3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또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에게 시중은행 대출(3천만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 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589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에선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123억원 증액),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천개 신규 보급(11억원 반영)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에도 5가지 사업 예산의 증액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에 3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도 260억원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철규 의원. 2022.11.8 toadboy@yna.co.kr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지원하는 사업에 69억원 추가 증액을 배정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올해 1인세대 기준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사업에 18억원, 도서·산간 주민들의 택배 할증료 추가부담 해소에 130억원, 도서 여객운임 인하와 명절 반값운임에 56억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1천666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1천413억원)하는 것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390억원을 신규 추진하고,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에 130억원을 추진한다.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는 데 712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지역상생을 위해 국군장병들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제공을 추진하도록 583억원을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지연시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과 이 의원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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