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으로 폐지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확인

 

 

 

 

7.10 대책으로 인해 단기 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유형 주택 구분과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10 대책 자동말소 이미지

1.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됩니다.

 

  2020. 8. 18 이후부턴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는 제외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 · 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  지	유  지

 

 

 

 

2.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있을때 이미지

 

구  분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1. 임대주택 말소 전 양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 임대중인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
2. 임대주택 말소 후 양도	거주주택 양도 전까지 세무서 등록유지, 5%임대료 증액 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5%임대료 미준수 시 적용 불가
3. 임대주택 처분 후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 처분 후 최종1주택 상태에서 2년 보유, 거주 후 양도
4. 중과배제 받는 경우	자진말소 후 1년 내 임대주택 처분 + 임대주택 처분 전 거주주택 양도 -거주주택 처분 전까지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유지, 5%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 임대주택이 2개 이상	거주주택 + 임대주택처분 + 또다른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처분 후 또다른 임대주택이 임대중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