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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미등기주택 양성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만들기) 가능여부, 비용, 절차를 알아봅니다. 가깝게는 경기도 멀게는 강원도등 연고가있어서 또는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하면서 잠시 쉴수있는 작고 저렴한 집을 많이 문의주십니다. 가격은 1억에서 2억정도를 많이 찾으시고 집 컨디션은 크게 관계없지만 가장큰 문제는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집들이 많타는점입니다. * 1962.1.29(건축법 시행이전) 이전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집들은 텃밭이 넓고 마당이 넓고 양지바른곳에 있어도 막상 구매하려니 걱정이 많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양성화가 가능 한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가능한지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타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촌집(시골집)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를 낼수있는지,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화(무허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 2023. 3. 11.
원삼 토지 거래 허가는 해제되는지, 세입자 임차인 사망 시 임대계약은 자동 종료되는지,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동안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주변지역에 토지 투자수요가 매우 많았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암은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 거래가 있었지만 원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2023년 3월 22일 발표가 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백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만료일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어 원삼도 3월 15일 정도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을듯합니다. 1인 거주 원룸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울증 및 사고로 인해 계약했던 당사자가 사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처리 문제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를 주셔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법정 상속인이 승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돌.. 2023. 3. 10.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손해배상책임및 백암 원삼 상가매물 소개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www.scourt.go.kr 내용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현임 차인 은 권리금 계약도 깨졌습니다. 현임 차인 은 한 번 더 권리금 1.. 2023. 3. 4.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도 다주택이면 주택 수에 모두 산정되어 재산세 부과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줍줍 싹쓸이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주택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어떤 주택도 호황이다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소개 드리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매매가격 7천만 원짜리 구 빌라는 백암 시내에 있으며 수리 후 월세로 놓을 경우 500-40 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위치 : 백암 시내 구빌라 구조: 방 3, 화 1 매매가 액: 7천만 원 총 4층 빌라 / 1.5층 매물임 현재 공실 즉시 입주 가능 난방 : 기름보일러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 1.1% 종부세 -> 주택수 포함 양도세 -> 중과 대상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다주택자나 조정 지역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1.1%(지방세 포함)입니다. 공시..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