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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30

셀프전자소송예시 임차인이 월세미납후 연락두절상태일때?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부동산일을 오래하다보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 용인백암면 같은경우 원룸건물 , 상가주택건물주들이 임대인인 경우가 많아 워낙 저희부동산과 거래가 많습니다. 세입자들이 한번씩 보증금을 못받았다 할경우, 물론 부동산에서는 보증금까지 받아줘야할이유는없지만 제가 할수있는일은 최대한 해드리는 편이라 임대인께 직접 전화를 드려 보증금을 받아드린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2달이상 안내고 카톡 전화 문자 안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집에 인기척이 없을경우 임대인들이 어찌해야하나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년에 한두번씩 임대인과 함께 진행해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2023. 1. 10.
임대차계약시 작성한 특약사항들 모두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명시한 특약사항과 관련해서 이야기를해보려고 합니다.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이 합의하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가 적절하게 기재를 하고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특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모두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고 기재한 특약이 효력발생특약인지 무효인특약인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는특약 1. 집에 대한 모든 수리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물론 일상생활하면서 벽지에 변색이나 (흡연으로인한 변색시는 원상복구의무있습니다) 생활하면서 기스가 조금씩 나 는것은 원상회복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2. 보통 원룸같은경우 1인거주 특약이 있는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 2022. 12. 31.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습니다. 이전정부 때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2. 취득세 3. 종부세 4. 양도세 증여세율 증여공제액 증여대상 공제세액 배우자로 부터 증여 6억 직계존속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억 상향 (검토중) , 미성년자는 5천만원으로 상향 (검토중) 직계비속 증여 5천만원 기타친족 증여 1천만원 타인 증여 없음 1. 증여세 증여세같은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으로 적용했었는데 10년 후로 변경( 23년 1월 1.. 2022. 12. 22.
국유지도로접한토지 국유지 임대 또는 불하받는 절차 화면입니다. 만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의 땅이 국가의 소유인 국유지인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용인 백암면 같은경우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포장도로위에 붙은 국유지와 내땅 이런경우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땅이 사실상 맹지이기때문에 도로와 내땅 사이에 붙은 국유지 매입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4미터폭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국유지를 사서 포장도로에 접하게 해야 건축이 되고 땅에 가치가 올라가기때문에 허가나 신고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국유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자산과 행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자산에는 도로, 하천 등과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일반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중 잡종재산이 국유지 매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