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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방5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 반려통지서 (농취증 면제) 사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농지를 한평이라도 구매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농지소재지 시, 구, 읍면장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매매시 농취증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농취증 면제 (반려증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내 농지인 경우 2. 농취증 발급 의무는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농지법의 일환이므로, 농가주택이 1973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고, 이 법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농취증 발급 면제가 됨 ( 1973년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항공사진이나 국토정보 지리원 방문해서 확인 가능) 3. 농지이지만, 건축허가가 .. 2022. 4. 6.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세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1년간 유예 지금까지 취득세는 조정지역 2 주택자부터 비조정지역 3 주택자부터 중과되었습니다. 양도세는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부터 중과되고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군, 경기도와 세종시의 읍 · 면 포함)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팔 때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일반 과세되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책의 첫 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종부세가 확정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생각인것같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현 정부를 향해 소득세법 시.. 2022. 4. 2.
2022년 2월 28일이후 시행되는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및 주의사항 2022년 02월 28일 이후에 투기과열이나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아래 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매매가 판단해서 토지자금계획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통한 거래 시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할 때 같이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대상지역 제출 대상 토지 전체 거래 토지 지분 거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토지 매매 가격 1억원 이상 모든 거래 (가격 무관) 그 밖의 지역 → 토지 매매 가격 6억원 이상 토지 매매 가격 6억원 이상 한동안 유행처럼 번졌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처럼 1억 미만 토지나 그 밖의 지역 중 수도권에서 가까운 토지들은 풍선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는 제외된다고 하니 건축물 있는 토지는 제외입니다 (무허가 건물 있는 토지는 .. 2022. 3. 26.
경매또는 공매로 소액토지, 과소토지 알박기 할때 검토사항 사례분석 적은 돈으로 경매 또는 공매로 아주 작은 규모의 과소토지를 낙찰받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어 낙찰가의 몇 배로 보상을 받은 사례나 알박기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람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 이런 과소토지 취득 시 알박기는커녕 쓸모없는 땅을 몇천만 원씩이나 주고 낙찰받는다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1. 아래 기호(1)이 경매로 나온 소액 토지입니다. 뒤에 주유소진입로에 위치한 지목은 답인 토지입니다. 2. 알박기가능한지여부확인을 위한 관할청에 전화 문의 뒤에 주유소용지가 주유소로 인허가받기 위해 기호(1) 소액 토지가 진출입 허가에 사용되었는지 물어보니 세모 땅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그위 쪽 도시계획도로선을 통해 진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타면 진.. 2021.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