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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98

공매로 소액 토지 낙찰 수익 실현 전 확인 사항 직장인분들이나 경매입찰장에 가는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분들은 공매를 많이 보시는데요. 공매물건중에서도 소액은 거의 도로 에 관한 부분이라 아래 사례같은 물건이 나왔을때 체크하실부분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Q:녹색부분땅은 지자체 땅이 었다가 A개발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지목은 임으로 되어있고 현황상도로로 사용중입니다. 이경우 미불용지개념 접근해야할까요? 아니면 낙찰받아서 도로이용료를 받을까요? A: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녹색 땅에 소유권은 지자체에서 A 개발 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공매물건별로 히스토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 보통은 A 개발 회사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넣었을 때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기반 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 도로가 된 땅일 수.. 2021. 5. 5.
토지 단기 비사업용 양도세 계산시 70% 단기양도세율 인상(2022.1.1이후 양도분)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적용 *(1년미만 보유토지) 현행 50→70%, (2년미만 보유토지) 40→60% (현재는) 비사업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개정안) 비사업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2022.1.1이후 양도분) 개인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일 시행)및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 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적용도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21. 5. 4.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https://coupa.ng/b0nbbt Apple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 M1칩 COUPANG www.coupang.com 작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의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까지 신고하세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 ​ ●필요경비율→60% ​ ●기본공제→4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 ●소득세 감면율 : 장기임대등록→75% / 단기임대등록→30% ​ ▷단,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임대료 5% 규정을 지켜야 하고, ②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 소득세액 감면율은 작년(2020년도) .. 2021. 5. 3.
개발행위허가 임야 개발과 중개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할 점은 산지전용의 경우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논이나 밭에 농지전용 시는 도로조건이나 소유자 여부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임야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임야의 소유자만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는 임업용 산지에 토지사용허가만 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면 투기수요가 고급 별장 등을 지어 산지 훼손이나 투기가 성행.. 202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