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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관련 실무사례 Q&A 1. 가족 간에 단독주택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때 유의사항은? 서로의 주택에 대한 시세는 감정평가를 통해 서로 확정하여야 하고 같은 금액 간에 교환거래가 아닌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 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등가교환이 아닌 경우 고가나 저가 양수도 거래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문제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조부가 80년대부터 가지고 있던 야산을 32살에 손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가 액은 조부가 원래 취득했던 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비사업용 토지라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조부에게 야산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수증자인 손자에게 발생합니다. 증여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높이는 식으로 진행하지만 늘어난 시가만큼 증여.. 2022. 12. 27.
부동산세금 관련 양도세 증여세 저가양도 관련 질문과 답변 사례입니다. 부동산일을 하다보면 임대물건이나 매매에대한 중개나 상담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세금관련해서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일단 내 땅이나 집을 팔려고 할때 양도소득세부터 살려고 하시는분들은 취득세 문의를 많이주시고 그외 증여세나 상속세 나 주임사할경우 임대소득세 종부세까지 두루 두루 많이 물어보셔서 물론 최종의사결정전에는 전문세무사를 소개해드리지만 매번 그리할수없어 손님들이 자주 문의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는데 매도시점에는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2년 거주요건 안채워도 되나요? 우리가 양도세 중과여부 따질때는 양도할 때 기준입니다. 취득시 조정지역이었어도 양도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입니다. 단 2년거주요건판단시에는 취득당시.. 2022. 12. 26.
2023년 이삿짐센타 무인견적부터 손없는날 부동산계약후 이사전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알아봅니다 2023년도 손없는날 1월 : 1일(일요일), 21일(토요일) 2월 : 19일(일요일) 3월 : 1일(수요일), 11일(토요일) 4월 : 9일(일요일), 29일(토요일) 5월 : 28일(일요일) 6월 : 17일(토요일) 7월 : 16일(일요일) 8월 : 5일(토요일), 6일(일요일), 15일(화요일) 9월 : 3일(일요일), 23일(토요일), 24일(일요일) 10월 : 3일(화요일), 14일(토요일) 11월 : 12일(일요일) 12월 : 2일(토요일), 31일(일요일) 포장이사 업체선정 부동산계약후 이사준비를 하기전에 목록을 작성해서 순서대로 해야 우왕좌왕하지않고 꼼꼼하게 진행하실수있습니다. 가장먼저 할일은 이삿짐센터 에서 견적을 받아보는것입니다. 이사업체 선정시 견적 받아보세요 아래링크 포장이사 우수업.. 2022. 12. 24.
용인에버랜드12월 스토우버스터 퍼레이드 시간 주차요금 영업시간 에버랜드 스노우버스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입니다. 금요일은 한시간씩 추가되어 오후 9시까지 입니다. 옛날같이 자유이용권 개념은 이제 없고, 입장권에 모든 이용금액이 포함됩니다. *아마존은 동계휴무중이고 사파리랑 판다월드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 퍼레이드 시간및 명당자리 주간 퍼레이드는 오후 3시 30분 야간 문라이트 퍼레이드는 저녁 8시 20분이었습니다. 주간 퍼레이드 시간은 시즌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에버랜드 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차요금 2022. 12. 23.
2023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증여취득세증가와 양도세 이월과세에도 실익이 있을까? 2022년안에 증여를 해야했던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부터 증여로인한 취득세를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강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부동산 증여를 받고 5년 안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해줬던 사람에 당초 취득가격을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인데요. 이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022년에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거래절벽상황이고 올해도 며칠남지않은 시점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증여가 득이될지 실이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단한 입력으로 세금계산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증여에 대한.. 2022. 12. 22.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습니다. 이전정부 때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전면 완화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증여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2. 취득세 3. 종부세 4. 양도세 증여세율 증여공제액 증여대상 공제세액 배우자로 부터 증여 6억 직계존속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억 상향 (검토중) , 미성년자는 5천만원으로 상향 (검토중) 직계비속 증여 5천만원 기타친족 증여 1천만원 타인 증여 없음 1. 증여세 증여세같은경우 증여받은 후 5년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으로 적용했었는데 10년 후로 변경( 23년 1월 1.. 2022. 12. 22.
아파트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5㎡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시 도입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규제지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되살리고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새로 도입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 등록임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10년)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다세대 가구 등 비 아파트만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복원한다. 매입 임대사업자는 양도세가 중과(법인은 법인세 20%포인트 추가과세)가 .. 2022. 12. 21.
용인백암신축빌라 1억대 전세입니다. 용인 백암 신축빌라 동광 헤리츠 3차 1억 대 전세입니다. 현재 백암 옆 원삼 빌라 분양가가 3억 3천인데 비해 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등 상권이 형성된 백암 시내라 더욱 좋습니다. 동광 헤리츠 3차는 2년 전 분양해서 100% 분양받았던 분들이 실거주하는 곳이라 분양받으시고 처음으로 나온 임대 매물입니다. 동광 헤리츠 3차는 외벽이 대리석 재질이라 매우 두꺼워서 추위와 더위에 강하게 설계되었고 도보거리에 서울 가는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타 지역보다 현재 백암 원삼으로 방수요가 넘쳐나는 이유는 일단 주변에 물류센터가 아주 많습니다. 보통 물류센터나 고등기술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이 서울 경기인 경우가 많아 출퇴근하기에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려 백암 시내에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 빌라를 .. 2022. 12. 20.
주위토지통행권 비도시지역 현황도로 통한 건축허가 용인 처인구 백암면은 비도시 면지역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붙어야 건축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는 필요하므로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현황 도로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고 상하수도 관로를 묻으려는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있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로서 수십 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던 도로를 현황도로 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사유 도로라도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는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는 이 현황도로 개설 경위와 그 현황도로만 이 유일한 통행료라면 주위토지통행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정 도로가 아니라도 공로로 .. 2022. 12. 19.
국유지도로접한토지 국유지 임대 또는 불하받는 절차 화면입니다. 만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의 땅이 국가의 소유인 국유지인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용인 백암면 같은경우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포장도로위에 붙은 국유지와 내땅 이런경우인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땅이 사실상 맹지이기때문에 도로와 내땅 사이에 붙은 국유지 매입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유지에 4미터폭에 진입로를 확보하거나 국유지를 사서 포장도로에 접하게 해야 건축이 되고 땅에 가치가 올라가기때문에 허가나 신고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국유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자산과 행정자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자산에는 도로, 하천 등과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일반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중 잡종재산이 국유지 매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 2022. 12. 19.
사도법상 사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골에 지나다니면서 저 땅에 집 지어서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 땅에 접한 도로에 대해 건축 가능한 도로인지 확인해보고 토지 매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겉보기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적한 주택지 같아 보이지만 막상 건축허가가 안나는 땅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방문 시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땅을 찾으신다고 말하기보다는 2-3년 뒤 주택허가 가능할 땅을 찾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는 면, 리 지역이라 현황도로로 건축도 가능하지만 몇 년 후 읍지역이 되면 졸지에 내 땅이 건축도 못하는 땅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를 넣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타면 사도법상 사도는 무엇이고 현황도로는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2022. 12. 18.
전월세수리 보일러고장 도어락고장 등 누가 고쳐야하나요? 요즘같이 추워진날씨탓에 보일러수리관련 전화문의가 있어 포스팅하게되었습니다. 집내부에 보일러관은 괜찮은데 외부로 노출된관이 동파된경우 누가 고쳐줘야하는지 , 도어락이 갑자기 망가지게된경우 누가 고쳐줘야하는지 , 싱크대 문을 열다가 문한쪽이 떨어진경우, 갑자기 옵션으로 제공된 텔레비젼이 안나오는경우 등 수도 없이 많은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데요 제가 아래에서 임대인 책임이고 임차인 책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흔히 알고있기로는 전세는 세입자가 모두 고쳐살고 월세는 임대인이 다고쳐준다고 알고있는데 현행법과 판례 기준으로 보면 전세나 월세 수리 비용 부담차이는 없습니다. ​ 임대인의 의무: 세입자(임차인)가 계약된 주택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의무: 선량한..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