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17

조정대상지역 물건매도시 양도세 중과관련 이슈 1. 일년동안 여러채 매도시 매년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명의자별로 같은 연도에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 됩니다. A, B, C주택의 경우 어느집은 (+)가 되고 어느집은 (-)가 되었다면 전체값은 내려갈 것입니다. 3채다 올랐다 하면 당연히 처분시기를 '연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둔 안팔린땅이 있어 가격이 내려갔고, 많이 오른 집이 있다 했을때는 합산과세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여러 건 매도시, 유의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매매사업자 간주’ 입니다. 6개월 동안, ‘매수 1회 동시에 매도 2회’ 하는 경우이나, 과세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전용 85m2 초과 주택이 없다면 큰 이슈는 없습니다. 85m2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나오기때문에 이슈사항이 있을수.. 2021. 4. 22.
수도권 토지 대세는 저온창고 저온물류센터 부지가 대세 수도권에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갔던 기업들이 몇년전부터 다시 국내로 복귀하면서 더욱 그런것같습니다 저온 물류센터는 2020년 7월이후 등록면적이 약217만평 이상에 달한다는 수치입니다. 저온 물류센터 수요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1인가구에 따른 편의점 식품구매율증가 ,마켓xx 같은 농 축산물이나 김치 반찬등 온라인 거래량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전자상거래 증가율은 연21%정도로 꾸준했는데 최근 비대면 상거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저온상품이 소비트렌드 판매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온물류센터의 필요성이 굳건해지는 추세라 판단되어집니다. (조원) KOSIS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를 근거하여 2020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니 지난해 12월 비대면 전자상거래.. 2021. 4. 21.
경매 특별매각조건 및 농취증으로 인한 불허가 극복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형식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 이유는? 일단 입찰 보증금액의 기준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보증금액입니다. 일반 계약을 생각해 보면 사는 금액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고, 입찰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백 원, 십 원 단위까지 꼬리를 붙이기에 보증금과 입찰가격이 달라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보증금의 제공 방법을 바꾼 것이 현재는 입찰가격의 10%가 아닌 최저가격의 10%가 보증금입니다. 단 특별 매각 조건 같은 경우(낙찰 되었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했을 때) 보증금이 10%가 아닌.. 2021. 4. 21.
임업용 산지에 진입로 설치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그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 산림청에서는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산지 안에서 「건축법」상 .. 2021. 4. 20.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에서 본 생각정리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에 나온 생각 정리법을 보게 되어 관심을 갖던 차에 MKYU 유튜브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받길래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생각을 현실화하는 아이디어 기획법,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관리 방법, 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목표설정 방법,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복주환 컨설턴트는 “생각정리만 잘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생각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생각 정리 습관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강의에는 회차별로 첨부파일을 통해 머릿속 생각을 체크하고 작성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 2021. 4. 20.
개발행위허가대상 및 받지않아도 되는경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2021. 4. 19.
2021년 양도세 변경된 세율 및 계산 1. 변경된 세율 구분 현행 개정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주택, 입주권의 경우 2년 미만 단기세율 인상('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 1년 미만 : 40% → 70% - 1년~2년 : 기본세율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 ●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지역불문,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2. 단독명의 일때와 공동명의일때 계산 ● 2년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2억8천에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3억3천에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는? [ 양.. 2021. 4. 19.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시 확인사항 점검 1.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한다면, 다음에 사항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 통작 거리 : 농업인 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 킬러 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특. 광. 시. 군을 벗어날 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최초 취득자의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또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②.. 2021. 4. 18.
8.12 달라진 취득세율및 그외 알아둘사항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율은 4%였으나, 2014년 '취득세 감면 특례'를 통해 1~3%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이 취득한 3주택까지는 주택 가에 따라 1~3% 취득세 부과, 4주택 이상 4% 취득세부과 법인이 주택취득 시에는 주택 수는 상관없이 가액에 따라 1~3% 부과되었다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는 (현행) 개인일 때 - 1주택 : 1~3% 개인이 2주택 취득시 예를 들면 -조정대상 1주택 + 비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비조정 1주택 + 조정 2주택취득 시 취득세율은 1~3% 이나 2번째 주택 취득 후 3년 내 1번째 주택 팔지 않으면 8% 부과된다.만약 1번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이었다면 1년 내 매도해야 1~3% 취득세 유지된다 개인이 3주택 취득 시는 .. 202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