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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갭투자의 대안처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사업 장단점 많은 분들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 규제책에 대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거주로 빌라를 하나 살까 하다가도 사면 세금 많이 나오나. 기존 주택 전세 주고 이 집에 살면 종부세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하나 양도세 폭탄을 맞으려나.​ 부동산 세금 걷어서 재난 지원금 준거 메꾸려나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계속 누르기만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혔는가? 폭등하였습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방법은 태풍이 아니라 햇볕이라는 동화 이야기도 모르는가 봅니다. 이러나저러나 부동산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인생이다 보니 세상의 어떤 규제가 나오든, 규제가 풀리든,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경기 하락기든, 상승기든, 그게 투자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라는... 생각을 가져.. 2021. 5. 7.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임대사업자 양도세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핀셋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자꾸만 축소하거나 없애는 이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1 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 제외))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만 해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용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임대주택에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해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 2021. 5. 6.
장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자진말소 구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으로 등록했었던 오피스텔 2분의 1 이상 기간 동안 임대 후 자진 말소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되지 않고 과태료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구.(구. 준공공)으로 등록했어도 자동/자진말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오피스텔이라고 자동 말소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민간 단기(4년)로 등록하였다면 이는 자동 말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자진말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구.(구. 준공공)으로 등록을 하였다면 이 경우는 자동/자진말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아파트만 자동/자진말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령 자동/자진말소가 가.. 2021. 5. 6.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절차 정비사업은 크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합원 같은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시/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고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알아보려면 법제처에 시/도를 검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은 사업 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입주권을 여러 개 받기 위해 토지 건물 소유하는 사람들이 편법을 막기 위해 정비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시도별로 다름-지자체 문의) , 서울 기준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 90제곱미터 이상 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 2021. 5. 6.
공매로 소액 토지 낙찰 수익 실현 전 확인 사항 직장인분들이나 경매입찰장에 가는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분들은 공매를 많이 보시는데요. 공매물건중에서도 소액은 거의 도로 에 관한 부분이라 아래 사례같은 물건이 나왔을때 체크하실부분을 말씀드리려고합니다. Q:녹색부분땅은 지자체 땅이 었다가 A개발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지목은 임으로 되어있고 현황상도로로 사용중입니다. 이경우 미불용지개념 접근해야할까요? 아니면 낙찰받아서 도로이용료를 받을까요? A: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녹색 땅에 소유권은 지자체에서 A 개발 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공매물건별로 히스토리를 따져봐야겠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 보통은 A 개발 회사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넣었을 때 도로가 좁아서 도로를 넓히는 조건으로 기반 시설 확충 계획에 의해 도로가 된 땅일 수.. 2021. 5. 5.
토지 단기 비사업용 양도세 계산시 70% 단기양도세율 인상(2022.1.1이후 양도분) -단기 보유 토지 양도 시에도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중과세율*(+20%p)적용 *(1년미만 보유토지) 현행 50→70%, (2년미만 보유토지) 40→60% (현재는) 비사업용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개정안) 비사업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2022.1.1이후 양도분) 개인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22.1.1일 시행)및 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범위 축소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가산 되는 중과세율을 인상(+10→+20%P)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적용도 배제 *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021. 5. 4.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https://coupa.ng/b0nbbt Apple 아이패드 프로 11형 3세대 M1칩 COUPANG www.coupang.com 작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의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말까지 신고하세요.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 등록) ​ ●필요경비율→60% ​ ●기본공제→400만원 (단.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 ●소득세 감면율 : 장기임대등록→75% / 단기임대등록→30% ​ ▷단,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임대료 5% 규정을 지켜야 하고, ②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위 소득세액 감면율은 작년(2020년도) .. 2021. 5. 3.
개발행위허가 임야 개발과 중개 산지전용이라 함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할 점은 산지전용의 경우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논이나 밭에 농지전용 시는 도로조건이나 소유자 여부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지만, 임야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임야의 소유자만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유는 임업용 산지에 토지사용허가만 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하면 투기수요가 고급 별장 등을 지어 산지 훼손이나 투기가 성행.. 2021. 5. 2.
경매 낙찰 사례 (+과소토지 판단) 얼마 전에 경매로 나왔던 원삼면 독성리 경매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매로 나온 땅이 지목은 전이고 현재 이용상태는 접도 구역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대략 요런 느낌에 10평 정도 전, 요런 게 알박기? 출입구를 포클레인으로 까서 얼마 먹을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이런 물건을 대할 때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맨 위에 루리스를 보면 10평 정도 되는 이 땅은 원삼 sk하이닉스 수용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수용보상을 노려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에 노력에 비해 이 물건이 나에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판단하면 NO !!! 1. 농취증 문제가 걸립니다. 원삼면 사무소 농지 대과에 가서 이 땅 경매 받을 건데 농취증 나오나요? 하면 농지로 돌려놔야 농취.. 2021. 5. 1.
토지거래허가구역 법적 분쟁 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탄이고, 그로 인해 땅을 파는 매도인은 아까워하고 땅을 산 매수인은 좋아합니다. 이 때문에 나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만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해보신 분은 특히 농지를 300평 이상 사거나 기존 농지원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분이 아니고,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실재 이용하려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를 넣을 때 사전 건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임야에 집을 짓는다 하면 임야는 임야 주인이 아니면 산지전용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이 허가를 받아서 허가가 나면 매수인에게 수 허가자 변경을 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때 큰 덩어리에 임야를 사는 게 아.. 2021. 4. 30.
상가 임대계약 사례관련 문답 A: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도 동일] Q: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만약에 계약 종료 전 6개월이나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연장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임대인 또한 계약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는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어 기간이 만료될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됩니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는 불리한 것이 적용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에 대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을 하.. 2021. 4. 29.
수용보상가산정과 환지사업 수용보상지역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면 경매 감정가는 경매신청연도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보상가가 훨씬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보상 시기를 예측할 때 시행자가 국가나 국영기업이면 속도가 빠르고 시행자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민간 등이면 속도가 엄청 더딜 수 있습니다. 단 경매로 수용지역 투자 시 긍정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라 꼭 체크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용보상가 산정기준은 개발 구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어 보상이 나올 예정이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워졌다 하면, 경매 감정가 판단할 때는 변화된 용도지역으로 경매 감정가가 왜곡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수용보상은 종전 용도지역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원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단.. 202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