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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이슈 - 증여로 보는가 OR 차용으로 보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금출처 조사라는 말이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금출처 조사가 매우 빈번해졌습니다. 이유는 소득 지출 분석 PCI 시스템 때문인데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납세자의 재산 증가 현황, 소비지출액 및 소득신고액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자금에 흐름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가장 빈번한 이슈가 증여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 직계존속이 친인척이나 제삼자에게 자금을 대여 후 친인척이나 제삼자가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편법 증여한 경우, 나)직계존소이 상환능력 없는 자녀에게 차용 계약 후 자녀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 직계존속이 운영 중인 법인과 자녀가 차용 계약.. 2021. 5. 13.
개발행위허가통해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폭탄 피하는법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지속적 압박? 으로 인해 사업용토지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문의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내 땅에 허가를 받아 사업용토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가받은 토지 = 사업용토지 우선, 허가받은 토지의 의미는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를 받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토목관련 설계, 건축인허가는 건축관련 업무입니다. 이 두가지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내 땅을 전 답 임야 상태로 계속 이용할 게 아니라 앞으로 건축을 하려는 토지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개발행위 절차를 대략적으로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면, ①큰 땅, 임야를 대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 지자체 규정에 따라 개발가능 토지인지 확인 ②가분할도를 바탕으로 개발행위허가 / 건축인허가를 받는다. (전.. 2021. 5. 13.
[공유] 땅값 6배 뛰고 집값 2배뛴 용인원삼sk하이닉스 부지 일대 “버티면 더오른다” 토지거래허가 발표 3년…3년… 물밀 듯 쏟아졌던 매수세 실종 기나긴 세월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에어컨을 틀 만큼 뜨거워지기도 했구요. 어서 빨리 토지거래허가가 끝나고 다시 평온을 찾기를 바라지만, 땅 대신 인근 집으로 옮겨 붙은 개발호재…"지금이 저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 3년이 지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 일대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수용지 밖에 있는 토지주들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3년여 만에 6배 오른 땅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땅을 넘겨야 할 수용 대상자들 역시 재정 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줄다리기에 나선 상태다. 11일 방문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곳곳에 들어선 임시 건물들에는 아무도 .. 2021. 5. 13.
조던피터슨의 질서너머의 자신과 만나며,, 조던 피터슨은 단호한 말투와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북미권에서는 조던 피터슨 현상이라 부르며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인생은 순탄하지않았는데요. 부인은 말기암환자이고 본인조차 재활센터에서 걷는 법,, 눕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계속된 공황장애와 우울증, 극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먹어왔던 약물에 의한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조던 피터슨은세상이 정해준 질서 안에 있을 수 없어 혼돈으로 던져지기도 하였지만, 혼돈의 상위 질서를 찾았고, 그결과 12가지 인생법칙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12가지 법칙 중 내가 한 장 읽고 곱씹고 다시 다음 장 읽고 돌아왔던 한줄 한줄 인생 철학이 담긴 법칙은 4법칙이었습니다. 4법칙 내용 중 행복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2021. 5. 12.
용인 원삼면 사암리 산173-12 공매 낙찰건 얼마 전 낙찰된 용인 원삼면 사암리 소액 공매 건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용인 원삼면은 sk하이닉스로 인해 최근 1년간 엄청난 지가상승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한지역으로 묶였고, 금년 말경 토지보상도 진행될 엄청 핫한 지역입니다.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에 공매물건이 400만 원대로 나와서 관심이 매우 뜨거웠었는데 그 물건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서상 발췌: 모두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으로서 평가의뢰 지분에 대한 위치확인이 되지 않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평가하였고 면적 사정은 공부상 소유자의 , 지분비율을 참조하여 귀 제시 목록에 의하였는 바 공매 업무 시 참조하시기 바람.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 필지인 용인 농촌테마파크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우선 부동산.. 2021. 5. 1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 보험 가입 꼭 확인해 보세요 [대상, 절차,금액] 전월세 보증보험가입이 2021년 8월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래 기술한 내용은 첫 번째 보증보험가입대상 및 금액 , 부채비율 , 보증보험가입회사입니다.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세입자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요, 세입자분들도 가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문제 되는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 대 1로 나눠서 부담하시면 되세요. ★보증보험 가입대상 금액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금액 예외: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 등 +임대보증금) - 주택 가격*60% 【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 등= 담보권 설정금액(선순위 채권)+임대보증.. 2021. 5. 11.
경매배당절차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 임차건물이 경매절차 진행 중임을 알리는 임차인 통지서는 집행관의 현황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임차인에게만 발송됩니다. 제1순위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 금액 1984. 6. 14부터 3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서울 및 광역시) 200만 원 이하(기타) 1987. 12. 1부터 500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서울 및 광역시) 1000만 원 이하(기타) 1990. 2. 19부터 2,0002,000만 원 이하 임차인중 700만 원(700만 원(서울 및 광역시) 1,500만 원 이하) 1995. 10.19부터 3,0003,000만 원 이하 임차인중 1,200만 원(1,200만 원(서울 및 광역시) 2,000만 원 이하)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중 일정 금액(최종 3월분의(.. 2021. 5. 10.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주하는질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를 오래하신분이건 신규이시건 종합소득세나 건보료 계산에서 늘 허둥대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세법이 세무사들도 혼란스러울정도로 어지럽게 바뀌고 있으니 계속적인 학습만이 답인것같습니다. 주임사에 여러 혜택축소중 건강의료보험료 같은경우 문의가 많아서 예를 하나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주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신랑 건강의료보험에 속해있어서 의료보험료에 대해 신경을 쓰고있지않다가 작년11월경 피부양자에서 탈락될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기임대라 80%할인될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다가 예상보험료를 보니 80%가 아닌 30%할인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해봐도 계속 연결중이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니 의료보험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 2021. 5. 10.
MKYU 신사임당 무조건 돈만 보고 유튜브 키우기를 들으며,, 현재 유튜브 구독자수가 4천만 명을 돌파하고 국민의 83% 이상이 유튜브를 1인당 한 달 평균 30시간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간에 먹거리는 유튜브를 통해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튜브를 하지? 컴퓨터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생초보가 유튜브 하기 위한 절차, 초보 유튜브들이 쉽게 포기하는 이유, 그럼에도 유튜브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아래 적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생초보 유튜브 도전하기 STEP 1. 검색창에 녹스 인플루언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테고리별 50만 구독 이상 채널을 검색해봅니다. 2. 내가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분야가 뭔지 찾아봅니다. (.. 2021. 5. 9.
토지 거래 급등 지역으로 본 토지 거래 허가 지역 구역 경기도 토지 거래량이 무려 2만 건이나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그리고 2021년 3월이 두 번째 기록입니다. ​​이렇게 토지 거래 건수가 최대 폭으로 상승한 이유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위치가 대부분 경기도 지역이란 점과 그에 따른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보상금이 다시 인근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아파트 거래가 토지 거래보다 많지만 이번 3월과 4월을 들어서면서 토지 거래가 아파트를 추월하였습니다. 토지주 들이 토지 보상금을 이용해 경기도 토지에 재 투자한 결과로 예상해봅니다. 토지 거래량이 크게 증폭된다는 사실은 곧, 수요 증가세를 나타냄과 동시에 땅 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2021. 5. 8.
3기신도시 대토보상으로 알아보는 국토보상 영업보상 영농보상 대토보상이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21년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주는 것입니다. (LH 직원의 투기에 따른 3.29 대책으로 사업인정고시일에 대한 적용 개정 예정) 3기 신도시 보상은 이미 진행 중이라 앞으로 원삼 SK하이닉스 보상받으실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도 아래 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토보상 시 과세특례 (A, B 안중 선택) A: 양도소득세 40% 세액감면 특례 / 다른 감면 포함하여 1 과세기간 동안 최대 1억 원, 5 과세기간 동안 최대 2억 원(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 납부) B: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사후관리 위반이 납세자 귀책사유라면 감면세액 전부 또는 과세이연 세액 상당액.. 2021. 5. 8.
3기신도시 보상 절차와 정당보상 및 양도세 감면 살펴보기 3기 신도시 보상이 19년도부터 시작했고 24년도까지 민간에서는 40-50조 국가에서는 30조 정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묶여있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다룰 점은 공익 수용 및 절차와 보상 금액보다 중요한 양도세 절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 사업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액 산정 전 감정평가 업무까지 대략 2년 정도 걸립니다. 3기 신도시 주변은 지가가 어마하게 올라가는데 보상 받는 지주들은 보상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자와 사이에 이슈가 발생됩니다. 이때 지주들은 3차례 정도는 보상액을 증액할 수.. 202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