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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국계법 시행령 ◎ 개발행위허가의 변경 (국계법 시행령 제52조) 1.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기타 도시지역 주. 상.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보전 녹지 5천㎡ 미만 관리. 농림지역 3만 미만 조례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 조례 예) 울.. 2021. 4. 25.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공청회 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아직 확정된 안은 안 나왔지만 공청회 자료를 토대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어차피 거쳐야하는 요식행위라서 별다른 문제 없으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참고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합니다. 어느덧 4차 국가철조망 구축 계획이 나올 것이고 이 계획은 앞으로 10년 동안(2021~2030년) 우리나라 철도망에 대한 모든 집행 계획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날 공개된 공청회 자료가 총 66페이지에 달하는데요.. 모두 올려놔도 아마 다 안 보실테고 .. 핵심 부분만 요약해서 알려 드리는게 좋으시죠? ​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 2021. 4. 25.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의점 및 주말농장 취득 토지 거래 허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받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한 계약 시 부동산에서 허가까지 내줍니다. 필요 서류는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허가는 서류만 제대로 들어가면 잘 나오는 편이지만 실무적으로 불허가 났던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친구 2명이 매수인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토지 거래 어가 전까지는 실거래 신고를 해도 반려가 되기 때문에 허가전 가계약서 작성, 허가 후 본 계약서 작성.. 이렇게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여 토지 거래 허가를 넣었는데 부부가 아니면 공동매수인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2필지라 한 필지씩 매수인 1 매수인 2 이렇게 같은 매도인으로 2번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1. 4. 24.
장담할 수 없는 개발행위허가 https://coupa.ng/b0qWyA 프레시지 소고기 샤브샤브 COUPANG www.coupang.com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연접제한이 현재는 거리별 연접제한으로 일정 시설물에 이격성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에서 말하는 경관과 어울려야 한다는 말은 자연경관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울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는 통과도로인지 막힌 도로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인근에 물이 흐르는 천이 있다면 농업용인지 상수인지 유하거리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나뉩니다 나무의 경우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도시지역처럼 나무가 귀한 곳에서는 보잘것없는 나무도 입목본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coupa.ng/b0qW41 신당동떡볶이 2인기.. 2021. 4. 23.
고가주택 및 주택수에 따른 비과세 전략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상황이라면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입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법 (2021년 이후) -고가주택 비과세 단순 보유만 한다고 해서 40%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 이상은 거주해야 위에 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양도일 기준입니다. 즉, 아무리 기존에 취득을 하였더라도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9억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0%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집이 1채 있는데(비과세) 거래가액이 9억 초과라면 거주를 많이 해야 (10년) 유리합니다. 비조정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시] 주택수에 따른 비과세 전략 (1주택자) -1세대가 국내에서 (국외 보유 주택 해당 없음)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단,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 2021. 4. 22.
조정대상지역 물건매도시 양도세 중과관련 이슈 1. 일년동안 여러채 매도시 매년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명의자별로 같은 연도에 매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 됩니다. A, B, C주택의 경우 어느집은 (+)가 되고 어느집은 (-)가 되었다면 전체값은 내려갈 것입니다. 3채다 올랐다 하면 당연히 처분시기를 '연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둔 안팔린땅이 있어 가격이 내려갔고, 많이 오른 집이 있다 했을때는 합산과세를 활용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여러 건 매도시, 유의해야 할 또 하나는 바로 ‘매매사업자 간주’ 입니다. 6개월 동안, ‘매수 1회 동시에 매도 2회’ 하는 경우이나, 과세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전용 85m2 초과 주택이 없다면 큰 이슈는 없습니다. 85m2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나오기때문에 이슈사항이 있을수.. 2021. 4. 22.
수도권 토지 대세는 저온창고 저온물류센터 부지가 대세 수도권에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많은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갔던 기업들이 몇년전부터 다시 국내로 복귀하면서 더욱 그런것같습니다 저온 물류센터는 2020년 7월이후 등록면적이 약217만평 이상에 달한다는 수치입니다. 저온 물류센터 수요의 가장 큰 증가요인은 1인가구에 따른 편의점 식품구매율증가 ,마켓xx 같은 농 축산물이나 김치 반찬등 온라인 거래량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전에도 전자상거래 증가율은 연21%정도로 꾸준했는데 최근 비대면 상거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저온상품이 소비트렌드 판매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온물류센터의 필요성이 굳건해지는 추세라 판단되어집니다. (조원) KOSIS 국가 통계 포털사이트를 근거하여 2020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살펴보니 지난해 12월 비대면 전자상거래.. 2021. 4. 21.
경매 특별매각조건 및 농취증으로 인한 불허가 극복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질의형식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보증금 20%) 이유는? 일단 입찰 보증금액의 기준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보증금액입니다. 일반 계약을 생각해 보면 사는 금액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사례가 대다수이고, 입찰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입찰보증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을 하는 사람들은 백 원, 십 원 단위까지 꼬리를 붙이기에 보증금과 입찰가격이 달라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보증금의 제공 방법을 바꾼 것이 현재는 입찰가격의 10%가 아닌 최저가격의 10%가 보증금입니다. 단 특별 매각 조건 같은 경우(낙찰 되었다가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했을 때) 보증금이 10%가 아닌.. 2021. 4. 21.
임업용 산지에 진입로 설치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진입로는 산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해당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그 진입로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임업용산지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지, 아니면 임업용산지 밖에서 사실상의 도로를 매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허용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이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따라 임업용산지에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문의함. ○ 산림청에서는 해당 진입로는 임업용산지 안에서 「건축법」상 .. 2021. 4. 20.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에서 본 생각정리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에 나온 생각 정리법을 보게 되어 관심을 갖던 차에 MKYU 유튜브 대학에서 수강 신청을 받길래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생각을 현실화하는 아이디어 기획법,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관리 방법, 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목표설정 방법, 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강의합니다. 복주환 컨설턴트는 “생각정리만 잘해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생각정리를 통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삶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생각 정리 습관이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강의에는 회차별로 첨부파일을 통해 머릿속 생각을 체크하고 작성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 2021. 4. 20.
개발행위허가대상 및 받지않아도 되는경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시행령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2021. 4. 19.
2021년 양도세 변경된 세율 및 계산 1. 변경된 세율 구분 현행 개정 주택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주택, 입주권의 경우 2년 미만 단기세율 인상('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 1년 미만 : 40% → 70% - 1년~2년 : 기본세율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2%) ●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지역불문,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2. 단독명의 일때와 공동명의일때 계산 ● 2년전에 3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고 2억8천에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3억3천에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는? [ 양..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