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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미등기주택 양성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만들기) 가능여부, 비용, 절차를 알아봅니다. 가깝게는 경기도 멀게는 강원도등 연고가있어서 또는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하면서 잠시 쉴수있는 작고 저렴한 집을 많이 문의주십니다. 가격은 1억에서 2억정도를 많이 찾으시고 집 컨디션은 크게 관계없지만 가장큰 문제는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집들이 많타는점입니다. * 1962.1.29(건축법 시행이전) 이전의 무허가 주택은 주택으로 봅니다. 이런 집들은 텃밭이 넓고 마당이 넓고 양지바른곳에 있어도 막상 구매하려니 걱정이 많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양성화가 가능 한지, 건축물대장에 등재 가능한지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타면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촌집(시골집)에 대해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를 낼수있는지,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화(무허가,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 2023. 3. 11.
원삼 토지 거래 허가는 해제되는지, 세입자 임차인 사망 시 임대계약은 자동 종료되는지, 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동안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하이닉스 주변지역에 토지 투자수요가 매우 많았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거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암은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 거래가 있었지만 원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2023년 3월 22일 발표가 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백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만료일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어 원삼도 3월 15일 정도면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을듯합니다. 1인 거주 원룸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울증 및 사고로 인해 계약했던 당사자가 사망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처리 문제에 대해 부동산에 문의를 주셔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법정 상속인이 승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보증금은 어떤 절차로 돌.. 2023. 3. 10.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 손해배상책임및 백암 원삼 상가매물 소개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다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22다260586 손해배상(기) (다) 파기자판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 www.scourt.go.kr 내용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체결했습니다 . 그리고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고 현임 차인 은 권리금 계약도 깨졌습니다. 현임 차인 은 한 번 더 권리금 1.. 2023. 3. 4.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도 다주택이면 주택 수에 모두 산정되어 재산세 부과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줍줍 싹쓸이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주택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어떤 주택도 호황이다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소개 드리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매매가격 7천만 원짜리 구 빌라는 백암 시내에 있으며 수리 후 월세로 놓을 경우 500-40 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위치 : 백암 시내 구빌라 구조: 방 3, 화 1 매매가 액: 7천만 원 총 4층 빌라 / 1.5층 매물임 현재 공실 즉시 입주 가능 난방 : 기름보일러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 1.1% 종부세 -> 주택수 포함 양도세 -> 중과 대상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다주택자나 조정 지역 모두 상관없이 취득세는 무조건 1.1%(지방세 포함)입니다. 공시.. 2023. 2. 27.
로또 정부 지원 사업 3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동행복권 당첨번호 4 7 12 14 22 33 보너스번호 31 1등 총 당첨금 260억원(11명 / 24억) 이전 회차 당첨정보 보기 다음 회차 당첨정보 보기 dhlottery.co.kr 로또 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가져가게 되니까 1등 당첨자가 나온 명당 판매점은 판매량이 늘어나서 수익도 같이 늘어나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천 원짜리 로또 하나를 팔면 50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로또 판매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작년보다 모집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모집인원 모집 지역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dhlottery.co.kr/common.do?method=main 로또복권 판매점 모집 개요 모집인원 : 총 1,715명(예비후.. 2023. 2. 22.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금액 반기 정기지급일 알아보기 2023 근로 장려금이 33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유형별 신청방법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분들에게 집중되고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적어서 근로 장려금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근로 장려금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작년보다 최대 지급액이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예) 단독가구 작년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올해부터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재산요건과 가구 요건이 똑같이 적용되고 .. 2023. 2. 21.
원삼토지 현황도로건축시 주의사항과 원삼sk하이닉스 인근 원삼토지 매물소개드립니다. 주변에서 토지를 구매하신 분이 오래전에 사놓은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오지 않으면 건축이 안된다고 해서 도로사용승낙을 받으러 갔더니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바람에 집을 짓지 않고 컨테이너 농막을 가져다 놓고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원삼토지나 백암토지는 비도시지역 면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십니다. 때문에 원삼토지매물 소개 현황도로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매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통 비도시지역 면지역에 가보면 비포장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옹기종기 집들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겠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치가않습니다. 과거에는 현황도로를 지정도 하지 않고, 당시 도로관리대장도 없거나,.. 2023. 2. 19.
임차인 보증금을 못받아도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인정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에 경매 등 사고가 터졌을 때 40%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도 전세보증금 사고에 있어서 일정 책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판결로 생각이 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단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서류상에 없는 계약자 전에 사는 세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고 중개를 하여 배상 책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나가게 될 경우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 사실은 공적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 2023. 2. 17.
원삼토지옆 백암토지 1억 매물입니다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제한도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m.land.naver.com 토지 투자자들은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토지는 개별성이 강하다 보니 비슷비슷한 매물 중에 고르기가 어려워 정확한 시세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환금성도 약하며 국지적으로 오르는 곳만 계속 오르기 때문에 패턴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투자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실게 시세인데요. 토지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고 부동산 114나 땅야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시세를 파악하여 메모를 해두고 부동산을 방문합니다. 아무래도 오를 땅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땅을 추리는 것이.. 2023. 2. 16.
백암토지 매물과 아스콘포장도로에 내땅이 일부들어가있다면 건축허가시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친부분이 해당토지 매물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옆으로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해있습니다. 대지면적 : 899㎡ 지목 : 대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매매금액 3억 2640만원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알겠지만 보통 백암토지와 같은 시골땅같은경우 면사무소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포장작업을 할때 내땅일부에 포장이 같이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먼저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 포장을 하게되며 지주 승낙을 통한 포장일경우 지주는 그땅은 쉽게말해 공로로 주는것입니다. 이를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통한 거래일 때는 부동산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와 최적의 사용 용도를 확인해 주고 대출금액과 기본적인 가설계를 떠주지만,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을 경우는 직접 알아보시고 최종적으로 의.. 2023. 2. 14.
현황도로를 막을경우 대처법과 원삼옆 백암빌라 월세 입니다.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ww.law.go.kr 주민들이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소유자라도 함부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이라 보호되어야하지만 일단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해결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합니다. 단 이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도로인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마을또는 관할 관리청에서 개설한 것인지 또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농로나 마을길로 사용해왔는데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배타적사용권을 주장하.. 2023. 2. 13.
현황도로 사용승낙과 배수로관련 설명 및 백암 원삼 원룸부지 매물안내입니다.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땅은 아무래도 도로와 배수로 부분이 약합니다. 때문에 현황도로와 배수로을 해결할 일이 많아 도움이 되실까싶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규모 도로 확보 기준 및 예외 (개발행위 운영지침) 개발행위 허가 5천제곱미터 미만 4미터이상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마을안길, 농로등에 접속한 농업 어업 임업용시설 부지 면적 1천 제곱미터미만의 제1종 근생및 단독주택은 적용하지않는다. 광고탑, 태양광 발전시설등 미적용 5천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 6미터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8미터 이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는 대지는 현황도로너비 4미터 이상에 접해야하나 1천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과 1종근생, 농업용시설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안길 또는 농로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황도로로 건축..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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